[보도자료]새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거는 기대와 전남의 과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새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고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까지 발표되어 일자리 문제, 양극화·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체계적인 종합대책으로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5년 내 최대 5천억 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 시 사회책임조달을 강화 및 국가·지자체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홈쇼핑·백화점·사회적경제기업 전문 쇼핑몰 등 판로지원, 수출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양적·질적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착한기업 및 기업집단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것의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넓은 정부 우산이 필요하다. 더 많은 직접적인 정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공공조달 시장도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와 기업 스스로의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한 수준으로 성장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순기능이 자칫 고용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향후 양산될 일자리의 질도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벗어나는 정도에 머물기 쉽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이나 취약성 때문에 불안정 고용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상생나무 김종익 대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확고히 인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것은 자칫 일자리정책의 해법찾기 측면에서 등떠밀기라는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덧붙여서 김 대표는 “전남도 정부정책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남도민의 인식개선,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증진·우호적인 생태계 구축·전문 인재육성·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등이 지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사회적경제의 성장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각오, 무엇보다 공동협력이 절실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권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146개사, 마을기업 206개사, 협동조합 483개사로 총 835개사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