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어촌뉴딜300’이란?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필요성과 사업방향
왜 지금 어촌뉴딜 300인가?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17년 12.2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촌고령화 정도는 2003년 15.9%에서 2017년 35.2%에 이르고 있다. (전국평균 13.6%)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2017)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가소득은 2016년 4,708만원으로 도시가계소득의 80.3% 수준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의료·교통 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어항에는 대합실·화장실 등 기본적인 여객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전체 여객선 기항지 (340개)의 절반(170개)이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서 접안과 안전시설도 부족하다.
어촌·어항의 열악한 환경에도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는 2007년 512만 명에서 2017년엔 948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양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과 개발은 중요한 과제다.
어촌·어항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어촌 접근성을 위해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도서민·국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 승·하선 접안시설 확충, 여객선 현대화, 선착장 연장과 폭 확장
-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보강·유지보수
-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마련 :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개선, 모바일 티켓 발권 시스템 확대, 여객선 승하선 자동 확인 관리방안 마련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과 연안지역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특화개발 추진
- 해양레저 대중화와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 마련 : 해양레저 교육·체험 시설 조성, 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개발 등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현장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별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 및 컨설팅·평가 활성화
-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 조성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 등 융복합 구조로 어촌의 산업구조 다변화, 귀어인구의 정착지원, 어촌 진입→창업→성장→정착 등 투자 환경 조성,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청년·문화예술인 등의 경제활동 플랫폼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