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업무절차
  

  • STEP 01

    재정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 STEP 02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접수

  • STEP 03

    심사 · 선정

  • STEP 04

    지원약정체결

  • STEP 05

    보조금 지급 및 사업수행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공동상표 ·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업신청 기업 요건
  •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지원기간
  • 지원약정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한도
  • 가.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 자부담 적용방법 :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 최대지원금액 : 3억원
  • 나.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별 · 단계별 지원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 단계별 분류
    - A유형 (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제품 ·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세부내용
  • 매뉴얼 p.229~274 참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업무절차

• STEP 01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매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 STEP 02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1. 지원 ‘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②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 ③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이 아닐 것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한
    •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 ②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한도

• 월 50명
  • '16.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회보험료별 부과 기준이 달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17,580원(천원미만 · 절사)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전화 : 1800-2012)

  고용센터 바로가기

세부내용

• 매뉴얼 p.277~292 참조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의 필요성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사업내용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절차

• 상품 구매의 경우
      
  
• 서비스이용의 경우
      
  

공공구매지원센터 소개

•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1566-5365)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통합 지원
  • 전국 대표번호(1566-5365)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상담
• ⇒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구매 편의성 제고
  ⇒ 공공시장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초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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